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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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근 1 강재현 1 원종억 1 박현옥 1 신종윤 1 정계남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나100437 판결
  사해행위 취소 등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8690,8706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08하,968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23225,23232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·가처분이의][공2003.10.15.(188),1992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3. 23. 선고 65다24 판결
  [염생산수입금등][집13(1)민,017]
   염생산수입금
   민사소송법

1957년

5. 대법원 1957. 3. 23. 선고 4290민상81 판결
  [가옥명도][집5(1)민,027]
   가옥명도
   민사소송법

1955년

6. 대법원 1955. 7. 7. 선고 4288민상53 판결
  [건물철거][집2(5)민,009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